법령 지적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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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적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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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성 1 덕원종합 1 영진 1 태청 1 해마루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김백영 2 고석윤 2 김동주 2 류정무 2 여동영 1 곽창욱 1 강신영 1 김석주 1 김인화 1 김석휘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20 선고 2019구합20892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2012년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2.03.09 선고 2011구단18574 판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07.05 선고 2010구단22774 판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적법

5. 수원지방법원 2011.01.27 선고 2010구합12805 판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장은 토지의 자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착물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적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1년

7.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37699 판결
  [토지경계확정][공2002.1.1.(145),6]
   토지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89, 2001. 9. 17., 인용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지적법

9.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703, 2001. 1. 18.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도시계획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52,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1, 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15. 서울행법 1998. 10. 14. 선고 98구6257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6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63),2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6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20.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22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2]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7.6.15.(36),1752]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6년

2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96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72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4. 대법원 1996. 7. 9. 선고 93누979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3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7611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74]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2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65]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28. 부산고등법원 1994. 1. 26. 선고 93구1749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29.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2년

3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52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3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82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2.15.(934),3311]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석유사업법 지적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97;공1990.9.1.(879),17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33. 대법원 1990. 2. 21. 선고 90누76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37;공1991.2.15.(890),641]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

1989년

34. 대구고등법원 1989. 7. 5. 선고 87구2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5년

3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3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5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3년

36.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55;공1983.4.1.(701)5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2년

37. 광주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0구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1년

38.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1 판결
  [건물철거][집19(2)민,147]
   건물철거
   민법 지적법

1969년

39.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889, 8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7(3)민,231]
   부당이득금반환
   지적법

40.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
  [판자옥수거등][집17(2)민,133]
   판자옥수거
   민법 지적법

1968년

41.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누159 제1부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6(1)행,007]
   행정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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